한-호주 FTA 협상 ‘급물살’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4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FTA 제3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투자, 무역규범, 분쟁해결 등 협정문 챕터별 협상에 주력한 결과,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이견을 해소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우리측 주요 관심사항인 농업 및 에너지·광물자원 협력분야도 협정문의 정식챕터로 포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호주의 선진 농업기술을 이전받고 풍부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데 필요한 협상을 정식의제로 삼기로 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와의 FTA협상은 크게 협정문 협상, 상품양허안 협상, 서비스·투자유보안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협정문이란 양국이 FTA를 맺은 이후 협상 결과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거나 양국 간 협력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종의 법전을 뜻하며, 협정문 협상은 협정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다.

양측은 품목별 관세인하 및 철폐 계획이 담긴 상품 양허안 협상에선 양측 핵심 관심품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양허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서비스·투자의 시장개방 계획을 논의하는 서비스·투자 유보안 분야에선 미리 교환한 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제4차 협상은 내년 3월 15∼19일 서울에서 열린다.

/[e-mail]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