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회로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강도높게 대응하고,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과감하게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노사문화가 선진화하느냐 아니면 대립과 갈등의 관행을 되풀이하느냐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철도파업뿐 아니라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 공무원노조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노사정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0년동안 너무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벌어져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 노사 갈등이 기업측의 양보로 임금 인상을 불러오고 그 주름살이 중소기업으로 가서 중소기업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강조했다.
이용걸 재정기획부 2차관도 이날 K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파악해보니 민간부문보다 과다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방만한 공공기관의 복리 후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주택 자금 무이자 대출, 보약재 구입비 지원 등 방만한 사안들이 발견됐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민간보다 2배 이상 규모에 달해 향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지나친 복리후생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원 감축과 관련해 “공공기관 통폐합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정원 감축도 올해 공공기관별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과 함께 일부 기능은 아웃소싱하면 2012년까지 무리없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방만경영을 없애기 위해 우선 기존 인력부터 줄여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노사 단협 등 근로조건을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기관장 평가시 노사 관계를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공무원 보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되며,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공공부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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