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기획재정부, 국가브랜드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18개 부·청·위원회 합동으로 3개월 간 연구 끝에 수립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지표로 대외적으로는 개방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일체감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개방의 혜택을 중산·서민층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따뜻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장 프론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0대 핵심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3년 주기 재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과 정책 평가를 통해 매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물론 발전경험 노하우, 정보통신(IT) 기술, 녹색성장 패러다임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대외부문의 스마트파워를 배양,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하드파워와 이를 관리·지원하는 소프트파워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경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공조가 확대되고 국가경제정책이 통합 논의되는 추세인 만큼 대외경제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학계·연구소 대외전문가 간담회와 관계 부처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일관성과 연계성이 강조된 첫번째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후변화회의,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국제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국격을 높이는 한편 주요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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