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현재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밝힌 이상 이번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 결정보다는 출구전략 시기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해 중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 거품 위험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국 인민은행은 부동산과 원자재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물가상승 압력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선제적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국 정부는 외형상으로 아직 경제 내실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출구전략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움직임은 은행들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조금씩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의는 최근 시중은행들에게 부실대출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외환관리국은 위안화 절상을 노린 핫머니 유입을 통제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향후 출구전략 시나리오는 먼저 급격하게 풀린 시중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다음해 신규대출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자기자본 비율의 상향조정, 지급 준비율 인상, 위안화 절상 용인, 금리 인상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경영보에 따르면 다음해 신규대출 규모는 올해(9조7000억위안 예상)의 70% 선인 6조5000억위안 안팎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지급준비율은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행 10%에서 13%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위안화 환율은 다음해 3∼4%가량 절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쑨밍춘 노무라홀딩스 중국 담당 수석연구원은 지난 2일 “중국의 물가하락 현상이 지난달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인민은행이 실질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해 4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의 본격적인 출구전략 단행 시기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검사센터 연구원은 주간지 ‘Outlook Weekly’최근호 기고문에서 “중국 정부가 현재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 고용 등의 문제를 두고 언제, 어떻게 출구전략을 구사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해 2·4분기 말이면 출구전략 적용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서혜진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