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내년 초 폐지되고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지원이 강화되고 국내 금융시장 환경을 재편해 글로벌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6일 기획재정부, 국가브랜드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지표로 대외적으로는 개방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일체감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개방의 혜택을 중산·서민층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따뜻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장 프런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0대 핵심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외경제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중소기업, 에너지자원 및 금융부문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실질적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보, 마케팅, 인력뿐만 아니라 금융지원도 향후 3년간 약 2배(21조4000억원)로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부문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KRX)에 해외 주요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시도하고 국내 증시인프라를 수출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자원개발펀드가 연내 출시되고 한국투자공사(KIC) 및 연기금의 재무적 투자 참여가 활성화된다.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연내에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새로 마련하고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및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FTA 등과 연계해 전략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