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코엑스 개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출구전략 추진’,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추진’….
우리나라 및 세계경제 이슈가 2010년에 몰려 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대외 경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변곡점을 맞이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이같이 변화되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한 중장기 대외 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 프런티어를 확충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개발 절차상 규제 완화를 가속화해 외국 의료 및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융, 문화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향후 3년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마케팅 활동도 정부가 지원, 관리해 준다.
국내 금융시장 환경도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해 글로벌 금융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투자·건설·인력·개발경험의 전수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역별 경제협력전략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해 ‘지역별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재정융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한국투자공사(KIC) 및 연기금의 재무적 투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녹색성장 분야에 대해서도 대외부문 지원체계를 강화해 한국형 녹색성장 모델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도 2012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공식 가입함에 따라 위상에 걸맞은 선진화된 공적개발원조(ODA)를 실시하기로 하고 유무상 원조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별 맞춤형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베트남 등과 진행 중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우수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세계적인 정책자문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한 ‘한국형 원조 모델’을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 G20 및 한·중·일 정상회의 등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만큼 주요 글로벌 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국가 브랜드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제회의 기간 중 한글과 한식, 태권도 등 한국 문화 보급을 확대해 한류 열풍에 불씨를 이어가는 한편 전통식품 브랜드 및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민간 전문인력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는 등 대외부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외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확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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