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정책위 의장들은 7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행복도시 원안추진, 4대강공사 예산삭감, 민생예산 확보, 노동조합법 사회적 합의 추진, 아프간파병 반대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가 맡은 4대강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수공 4대강 예산’을 국회가 심사하지 못할 경우 4대강 전체예산에 대한 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모든 구간의 준설, 보 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토해양부(3조5000억원) 환경부(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5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134억원)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4대강 사업예산을 통합, 연계해 심사키로 했다.
세종시 문제는 원안 추진을 위해 △행복도시법 등 국가균형발전 3법 개악반대 △관련 고시 즉시 변경 △예산 원안 통과 및 불용예산 최소화에 협력키로 했다.
3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현안과 관련, 합법적인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야당간 첫 정책연대는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이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노동, 외교문제 등 현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차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노조문제 등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이벤트성이나 정치적인 쇼로 야당이 모이는 것보다 실질적 공조를 위해 개별 정당끼리 협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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