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수공 예산 국회심의 정책연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4대강 예산과 관련, 수자원공사 예산과 전체 예산심의를 연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3당 정책위 의장들은 7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행복도시 원안추진, 4대강공사 예산삭감, 민생예산 확보, 노동조합법 사회적 합의 추진, 아프간파병 반대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가 맡은 4대강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수공 4대강 예산’을 국회가 심사하지 못할 경우 4대강 전체예산에 대한 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모든 구간의 준설, 보 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토해양부(3조5000억원) 환경부(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5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134억원)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4대강 사업예산을 통합, 연계해 심사키로 했다.

세종시 문제는 원안 추진을 위해 △행복도시법 등 국가균형발전 3법 개악반대 △관련 고시 즉시 변경 △예산 원안 통과 및 불용예산 최소화에 협력키로 했다.

3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현안과 관련, 합법적인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야당간 첫 정책연대는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이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노동, 외교문제 등 현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차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노조문제 등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이벤트성이나 정치적인 쇼로 야당이 모이는 것보다 실질적 공조를 위해 개별 정당끼리 협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