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정성 민영화 사실상 철회

일본 정부가 우정성의 민영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의회에서 내년 우정성 주식 매각 계획을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보도했다.

최근 20년간 자민당 정부 아래에서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자산 거품 붕괴 이후 경기 침체의 해결책으로 탈규제와 민영화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실시한 우정성 민영화 정책이 일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3조40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우정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금융 분야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현 일본 정부가 우정성 주식 매각 동결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무성 관료 출신을 우정성 대표로 임명하면서 기존 민영화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우정성 사업 모델을 재고하고 전국적으로 우정국 및 금융 서비스를 보증하는 법안에 대해 내년 1월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내각 장관들은 2만4532개 우정국을 보다 활발한 정부의 사회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메이 시즈카 일본 금융상은 “우정국은 산과 섬을 포함한 일본 어디에나 찾을 수 있다”며 “우정국을 노인진료나 연금지급 장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 철회 움직임은 일본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간 금융기관들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일본 정부의 이런 정책이 시장 경쟁을 왜곡할 것으로 우려했다.

고이즈미 정부 시절 우정성 민영화 계혁을 주도했던 다케나카 헤이조 전 장관은 “우정국 민영화 철회 움직임이 비효율성을 이끌 수 있다”며 “일본에 매우 나쁜 조치며 민영화 중단 계획이 금융서비스분야의 경쟁력과 일본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e-mail] 예병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