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재추진 움직임

최근 차관회의에서 백지화됐던 농협보험 설립이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을 떼어내 앞으로 설립될 NH금융지주회사 아래에 ‘NH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 중이다.

당초 이 방안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담겼으나 보험업계가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농협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면서 백지화됐었다.

그러나 농협보험 설립 문제가 국무회의를 앞두고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협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면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므로 농협보험 설립안이 타결될지는 섣불리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협보험이 설립되면 농협은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등 지금은 팔 수 없는 보험 상품을 추가로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협보험 설립이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당혹스럽다”며 농협보험 설립과 운영에 특혜를 주면 보험시장의 판매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보험 진출을 허용하면서 4000여개 회원조합 영업점에 대해 ‘방카슈랑스 룰’의 적용을 배제해 보험업계로부터 특혜라는 반발을 샀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하고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e-mail]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