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가 세종시, 4대강 사업, 세제 개편 등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 30개 기관이 올해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총리의 수정안 추진 이후 부지를 안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과 과천으로 나누는 것은 분할이 아니고 충청도로 가면 분할이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과천은 같은 수도권이다. 전화 지역번호도 같이 쓰고 있지 않느냐”고 맞받았고, 강 의원은 “무슨 소리냐. 세종시에서 청와대 가는 것이나, 과천서 가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이 끝나자 예결위 심재철 위원장은 자신이 매일 안양에서 출근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세종시까지 실제 왕복을 해본 경험을 예로 들며 “과천에서 국회까지 45분 걸리고 세종시에서는 2시간 10분이 걸린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또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혁신·기업도시까지 백지화된다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세종시 수정반대를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한 뒤 내년도 세종시 사업 예산의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야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한강은 하수처리가 가능해서 살아난 것이다. 나머지 강도 한강같은 혜택를 달라는 (지역주민의)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성장잠재력에 돈을 더 써야 한다면 4대강 사업 중 어느 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이나 단체장, 국회의원들이 (4대강 사업 제외에)동의해야 한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결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자료는 공구별 공사비 산정에서 97배의 단가 차이가 날 정도로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으며, 일부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배제된 데 대해서도 “예타는 국회 예산심의의 전제 조건이므로 즉시 예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정 총리는 “기재부 장관과 같이 의논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결론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의원입법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만 답했다.
그러나 “소득세율 인하가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되고 형평에 어긋날 것 같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기업에 투자 유인책의 하나로 법인세 인하는 생각해봄직하다”고 밝혔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사진설명= 정운찬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 총리,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 장관.사진=서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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