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명한 시각차.. 노조법 대치국면

여야가 복수노조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대치국면에 접어들었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 예산에 가려 있는 노동문제는 언제든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어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한나라당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당론까지 채택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건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정책위의장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 의지를 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사·정의 합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며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몽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노사관계의 진전이다.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노동법 문제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급박한 만큼 정치권은 이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3당은 같은 날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노동법 개정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 등 다른 노동계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야합’임을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번 협상은 절차와 내용 모두 부적절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는 6자회담을 통한 결과물이 아닌 갑자기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끼어들면서 생긴 변종 형태의 결과물”이라고 혹평했다.

노동조합법의 경우 야권에선 구체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의 방안과 대치되는 법안으로 맞대응할 태세다. 현재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노사 자율에 맡기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및 노사 자율에 의한 결정, 복수노조에 대한 차별 금지를 담은 안을 제출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과 달리 여야 모두 노동관계법을 놓고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며 정쟁 전부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여당에선 김정권 의원이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닌 ‘문제의 일시적 유예’로 평가하며 합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2012년 7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복수노조 유예안은 그해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고 12월 말 대통령선거에서 큰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모인 야3당 정책연대도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의 불참으로 파괴력이 급감했다.

노동관계법의 경우 이념논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야당 간 정체성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e-mail]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