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에서 5.5%로 크게 높였다. 또 내년 소비자물가는 2.5∼2.6% 오르고 재정적자는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현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 경제에는 여전히 위험요소가 남아 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역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 두바이 사태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 못지않을 여진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위기 극복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의 두 축으로 체감경기 개선과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를 꼽았다. 특히 서비스업 활성화는 핵심적인 요소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됐고 이를 보전하는 길은 서비스업 활성화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30개 회원국 중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1위다. 그러나 서비스업 비중은 꼴찌에서 두번째다.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 법률, 교육 등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수적인 이유다. 서비스업은 또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커 ‘고용대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내년의 취업자 수 증가 규모 20만명도 서비스업 활성화가 그 토대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 정부가 최근 들어 서비스업 각 분야의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을 펼쳐왔지만 공청회 참석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의 관련 부처만 해도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무 등으로 많고 이익단체도 많다. 조율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기획재정부가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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