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日과 FTA 타당성 검토”

정부가 중국 및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위기 이후의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 현재 호주·뉴질랜드·페루·콜롬비아 등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며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를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각국의 경기침체와 무역불균형이 심화돼 보호주의 망령이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강력히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마찰이 본격화돼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개최한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위기 후 세계경제 재편방향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관련기사 14면

라미 사무총장은 이날 “세계경제는 지난해 위기에서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 절반 정도밖에 벗어나지 못했다. 향후 1∼2년 각국이 단기적 해법에 집중해 보호주의가 득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보호주의를 막기 위해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다자간 협상타결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사공일 무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세계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의 합의”라고 말했다.

국제 무역질서에서의 한국의 역할론도 논의됐다. 앤 크루거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한국은 무역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했으며 선진국 성장에도 중요한 배분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 장관 출신인 다케나가 헤이조 게이오 대학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 입장에서 재화 및 서비스, 인적 자본, 정보 교류, 자금, 자본의 관문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 같은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제3세션 ‘한국의 FTA 정책’에 참석, “한·미 FTA는 미국 입장에선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나라와의 협상”이라며 “향후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한·유럽연합(EU) FTA협상을 분석, 미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은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