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이 전면 금지돼도 노사관계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월 11∼12일 이틀동안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사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사관계가 오히려 좋아지거나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응답자들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33.6%)‘, ‘별다른 영향 없음(31.0%)’, ‘부정적(28.6%)’ 등 순으로 답했다. 즉,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사관계가 현재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다는 얘기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허용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부적절(38.7%)’,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됨(28.0%)’,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허용(27.7%)’ 등 순이었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응답자의 67.3%는 정부와 정치권이 3대 노사현안(비정규직,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중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히 처리해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엔 올해 7월부터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돼 비정규직의 계약종료와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녹아있다.
응답자들은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고용기한 규정의 경우 ‘당사자 합의시 고용기간 연장(35.4%)’,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제 폐지(28.9%)’, ‘고용기간 연장(11.5%)’ 등 순으로 답했다.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 우리나라 노사간 협력항목을 최하위 수준(IMD 57개국중 56위, WEF 133개국중 131위)으로 평가한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68.3%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노조(25.8%)’, ‘정치권(24.3%)’, ‘정부(20.3%)’, ‘경영진(16.6%)’ 등 이해당사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5년 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망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현재와 비슷(42.8%)’, ‘보다 협조적으로 변화(36.0%)’, ‘보다 대립적으로 변화(16.8%)’ 순으로 응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하위 수준인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wyang@fnnews.com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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