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76.8% “우리사회 부패”

우리 국민들의 56.6%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패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76.8%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정치·입법분야, 헌법기관 중에선 국회, 행정분야에선 건설·건축·토지·주택 분야가 지목됐다. 다만 외국인과 기업인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은 3년만에 개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17∼11월18일까지 여론조사업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성인남녀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청소년이 7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반국민 56.6%, 외국인 40.5%, 기업인 34.0%로 조사됐다. 일반국민의 경우 지난해 59.1%에서 2.5%포인트 낮아졌지만 청소년들은 조사가 실시된 2006년(73.1%)과 2007년(75.8%)보다 높아졌다.

또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정당 및 입법’ 분야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일반국민은 정당·입법(47.6%)-행정기관(37.6%)-공기업(28.1%) 순으로 많았고, 기업인들은 정당·입법(58.9%)-공기업(31.3%)-행정기관(31.1%)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론선도층을 대상으로 한 헌법기관별 청렴수준 조사에선 10점 만점에 국회가 2.7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를 이어 법원 5.48점, 감사원 6.01점, 헌법재판소 6.32점, 중앙선관위 6.52점으로 국회가 꼴찌를 차지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 부패하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2006년 36.9%에서 매년 증가했으나 올해 35.0%로 떨어졌으며, 기업인도 2006년 32.8%에서 매년 증가하다가 올해 32.3%로 낮아졌다. 그러나 같은기간 일반국민의 응답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로는 일반국민(74.4%)과 기업인(57.0%) 모두 건축·건설·주택·토지 부문을 꼽았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최근 파주 교하신도시 입찰비리 사건과 관련 “돈을 주고 입찰을 유리하게 받는다든지 하면 관련 공직자는 물론 관련업체도 정부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허가,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평가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 일반국민(24.4%), 기업인(29.4%), 외국인(32.0%), 여론선도층(25.2%) 모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들은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9.7%), 법·제도 개선(18.1%), 부패예방활동(13.4%) 등을 꼽았다.

/[e-mail]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