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보다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해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하는 등 기후협약에 비협조적이던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7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코펜하겐 기후협약에서 이산화탄소와 5개의 온실가스를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공식 판명했다고 밝혔다.
EPA가 이산화탄소와 5개 온실가스를 유해한 물질로 판명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의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상원에 미국내 온실가스 방출 제한 법안을 상정했지만 산업계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리사 잭슨 환경보호청장은 “이번 온실가스 위해성 판명으로 2009년은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해 중대한 발걸음을 옮긴 역사적인 원년이 될 것”이라며 “지난 8년(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 시기) 동안보다 최근 11개월(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동안 환경보호와 관련된 활동들이 더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국 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방침은 오는 18일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미야생동물연맹 조 멘델슨 지구온난화 정책 담당자는 “EPA의 결정은 오바마의 손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방침에 대해 환경론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단체 ‘시에라클럽’ 칼 포프는 “EPA의 발표는 시의적절한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에서 지난 8년간 무조치로 일관했던 입장에서 선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미국 워싱턴 소재 미국석유협회는 “EPA 결정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고 찰스 드레브나 미국 석유정제협회 회장은 “EPA의 결정은 달성하기 힘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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