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기자】최근 정부의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및 지자체의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이 늘고 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은 지난 2005년 3409건이었던 것이 2006년 4036건으로 18% 늘어난 데 이어 2007년 4627건으로 15%, 2008년 5525건으로 19% 각각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6월까지 2852건이 출원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었다.
최근 3년간 공공시설물 디자인관련 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전체디자인 출원증가율(8%)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시설물별로는 △휴게시설물이 2005년 105건에서 2008년 273건으로 160% △통행시설물이 354건에서 957건으로 170% △보호시설물이 1968건에서 2250건으로 14% △위생시설물이 125건에서 237건으로 90% △정보시설물이 376건에서 577건으로 53% △조명시설물이 440건에서 892건으로 103% △조경시설물이 39건에서 322건으로 726% 각각 증가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출원하는 것이 대부분. 하지만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경기 성남시,화성시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버스승강장,가로등, 도로용 휀스, 휴지통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출원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지자체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건수는 지난 2005년 13건에서 2008년 26건으로 100%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32건이 출원돼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공공시설물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선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관급공사 입찰 때 디자인권 분쟁에서 디지인등록 여부를 핵심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디자인 2심사팀 조국현 팀장은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을 막고 창작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시설물의 경우 디자인출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면 우선심사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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