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국채 최대 53.5조엔 발행

【도쿄=최동원특파원】 일본의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 들며 국채 발행액을 크게 밑돌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8일 전했다.

후지이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에 비해 9조2000억엔 줄어 든 36조9000억엔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추가부양안에 충당할 건설국채 발행액을 포함하면 올해 추가 국채 발행액은 9조3000억엔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일본의 총 국채발행액은 아소 정권이 편성한 당초 예산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합계액인 44.1조엔 보다 9조엔 이상 많은 53조5000억엔으로 불어나게 됐다.

국채발행액이 세수를 윗도는 것은 1946년 이후 처음있는 일로 세수의 감소폭 및 국채의 발행액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하토야마 수상은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기에 어쩔수 없는 국채발행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하며 2010년도 신규국채발행액에 대해서도 “44조엔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세수 감소와 더불어 세출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이 하토야마 정권이 재정규율을 상실하고 국채증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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