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생예산 각개 격파 돌입

야당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주요 민생예산안별로 각개 격파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시행되면서 신입생은 기존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과 이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2학년 이상 학생들도 사실상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대학들이 취업 후 상환제를 빌미로 등록금을 더욱 높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향후 등록금 인상률을 3%로 매우 비현실적으로 책정했다”면서 “거짓 전망으로 국민을 호도하기에 앞서 등록금 상한제를 포함한 취업 후 상환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5억원,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4억8000만원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됐고, 장애인연금은 최종 3185억2500만원이 증액됐다”며 “다만 시간당 단가를 2009년보다 낮춰 장애인들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위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반영치 않았던 서민복지 예산 1조6억1800만원을 상임위 심사에서 살려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1조645억원이던 2010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1조1417억원이 순증한 32조2062억원으로 확대됐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