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명확한 부동산 정책 바란다/김명지기자

주식시장에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다. 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결정사항은 소문이 한바탕 나돈 다음에 뉴스가 나오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에 비해 정보의 양과 질에서 뒤처지는 개인투자자들이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문’의 영향력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대하다.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각종 규제, 개발 등 정책이 소문의 중심에 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소문에 휘둘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문의 진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의 당사자가 정부인만큼 공정공시제도가 의미가 없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고 엉뚱한 곳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소문은 특정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니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문제를 불러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연말 연시에 부동산 시장에 대형 정책 결정 사항이 쌓여 있다.

당초 내년 2월 11일로 돼 있는 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한 연장 여부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 분양주택에 따른 취득·등록세 한시 감면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지정 등 개발정책도 예고돼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소문이 퍼지면서 인천 청라지구 등지의 주변 집값이 들썩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뜬금 없는 소문이나 막연한 기대에 의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에 버금가는 명확하고 빠른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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