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일 FTA 대비’ 로드맵 만든다

정부가 향후 중국 및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대비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로드맵’ 구상에 착수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달청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중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과 유럽 등의 수출길이 막혔고 유럽연합(EU), 남미공유시장(메르코수르) 등 지역경제블록이 강화되면서 아시아지역 특히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역내 시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한·중·일 3국간 교역 비중은 전체의 22%로서 유럽연합 63%, 북미자유무역협정 54% 등 주요 경제권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번 연구에는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 및 한·일 FTA의 대응 방향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FTA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절차이자 수단”이라면서 “이를 포함해 동아시아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번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내부시장화 방안 및 경제통합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중 어느 쪽이 먼저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게 유리할지 우선순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2010년 주요 20개국(G20) 및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감안할 때 한·중·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인식 공유와 입장 정립을 위한 영향 분석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으로 나눠 분석할 예정이다.

/[e-mail]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