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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水公 예산대치 ‘4대강 살얼음’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9 22:09

수정 2009.12.09 22:09



한나라당의 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예산 일방 처리를 놓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에 대한 4대강 예산 분담 문제를 놓고 여야간 날선 대치를 벌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정상 가동되고는 있지만 여권의 국토위 기습 처리에다 수공측 분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되는 형국이어서 국회 예결특위의 남은 일정이 파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여권의 날치기 기습처리는 4대강 예산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민주당 등 야권과 정상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예결특위에서의 4대강 예산 대폭 삭감을 재차 다짐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예산을 편법적으로 수자원 공사에 떠넘긴 것은 전체 사업 규모와 예산 액수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드시 예산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금융이자 지원비용 등까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4대강 사업비 조달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채권 발행과 정부의 수공 채권 이자비용 지원을 4대강 사업의 대표적 불법사례로 지목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공에 이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해소돼야 계수소위로 갈 수 있다”고 공개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공의 4대강 사업비는 치수대책이나 홍수조절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공의 4대강 사업비는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데다 지자체의 차질없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도 성탄절 전날인 24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17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17일부터 세부적인 예산 증액 및 삭감 조정이 이뤄지는 계수조정소위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전날 국토위 예산처리는 정상적인 예결특위 진행을 위해 일정 조율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민주당 등 야권이 암묵적으로 ‘예산심사 태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예산태업을 했다”며 “민생법안과 내년 예산안을 시간을 아끼고 쪼개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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