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 경제가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헨리 리드 상원 민주당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제금융) 연장은 미 가정을 지원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이라며 "다른 무엇보다도 주택시장을 조절하고, 중소기업의 필요를 충족하며 예상못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기 와중에 만들어진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법은 가이트너 장관이 올 연말까지 TARP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가이트너는 "너무도 많은 미국 가정, 주택 소유자,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심각한 재정 압박에 노출돼 있고, 미 금융 시스템 회복은 불완전한 상태인데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단기적 충격은 지금까지의 경제회복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며 구제금융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의회의 TARP 감독기구는 보고서에서 구제금융이 지난해 가을 금융위기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해 존속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의회가 제시한 주택 공매 감축, 소비자와 기업의 신용경색 해소 등 다른 목표를 충족하는데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독기구 위원장인 엘리자베스 워런 하버드 법대 교수는 "의회는 TARP가 단기 금융안정 이상을 추구하도록 목표를 세웠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구제금융 프로그램 효과도 제각각이어서 주택공매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750억달러 프로그램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형 은행들에는 재무부의 개입이 정부가 결국에는 구제에 나설 것이라는 "암묵적인 보증"을 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의회가 설립해 독립적으로 TARP를 감독하도록 한 위원회는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은행 파산이 지속되고 있고 신용경색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면서 TARP가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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