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대체휴무제’ 눈길

정부가 1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는 공휴일 중복시 대체휴무제 도입 추진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내년에는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하루를 더 쉬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세부자료를 통해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도 공휴일 중복시 대체휴무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부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휴일이 겹칠 경우 직전 금요일에, 일본·대만·홍콩·러시아 등은 휴일 다음날 휴무를 실시한다.

정부는 또 올해말까지 회사전체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은행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직·간접적인 예금자보호 기능을 감안해 주주뿐만아니라 예금자, 정부, 감독당국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정부의 개입강도가 높아질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 사외이사 임기제 개선,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사외이사의 책임 강화 등을 제시한 금융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고, 이 내용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희망근로 운용계획중 대상자 선발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소득)이면서 재산 1억3500만원 이하로 한정되고 여성가장, (청년)실업자,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에 가산점을 주며 상품권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 희망근로는 1월18일부터 29일까지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고 3월2일부터 4개월동안 사업이 시행된다.

/[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