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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1년5개월만에 법안소위 구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08년 제18대 국회 출범 이후 1년5개월여만에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0일 이같이 합의하고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소위에는 여야 의원이 4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법안심사소위 참여 인원을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맞서 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지난해 7월 국회가 개원한 뒤 16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법안심사를 진행,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나라당이 이날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쟁점법안인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처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추미애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계와 재계를 포함한 ‘다자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법안소위에서 노동관계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