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고용 회복 기다리면 출구전략 너무 늦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은 문제가 이미 발생했을 때 대책을 쓰면 늦다”고 말하며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이다.

―고용 부진이 출구전략에 부담되나.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비해 고용이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래서 정부의 임시적 일자리 대책으로 겨우겨우 아직까지 꾸려나가는 상황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일용직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미돼 있다. 평상시 경기가 괜찮을 때는 그럭저럭 버텨 나가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약한 부분부터 타격을 받는다. 결국 경기적인 측면에서 줄어든 고용은 경기가 나아지면 어느 정도 살아나니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충분히 고려돼야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줄어든 고용이 살아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정책은 너무 늦고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성장률 5%와 기준금리 2%가 얼마나 같이 갈 수 있나.

▲대체로 내년 성장률 전망이 4∼5%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물가 상승률이 2.4%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3%를 넘는 상황에서 보면 2% 기준금리는 엄청나게 낮다. 우리는 5%라는 성장률이 정말 확실해지는지, 실적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전망을 통해 그게 정말 확실해지는지 보겠다. 또 2% 기준금리를 5% 성장률과 3% 물가 상승률에 맞도록 하려면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

한달음에 갈 수는 없다. 통화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데 당분간 초점을 맞춘다고 했지만, 그게 금리가 꼼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균형잡힌 기준금리로 가기 전까지 금융은 계속 완화적이라고 봐야 한다.

/[e-mail]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