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토론회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으로 정했다.
이는 최근의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위기 극복용 한시 대책들을 차차 거둬들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경기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일자리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며 서민생활 안정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① 경기회복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굳히기' 위해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되 경기 및 고용 상황 등을 봐가며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 대비 60%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확대 조치 등은 시장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보증 만기연장조치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인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위기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에너지·노동 등 분야별 위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위기관리팀을 부처별로 신설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회사 순이익의 내부 유보를 확대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과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은행권 사외이사의 역할과 자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업계 자체의 '자율규범'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수출중소기업 및 녹색성장,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② 일자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핵심인 만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장·단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로 일자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및 조세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산·학 협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 추진하고 방송·콘텐츠·해양레저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 채용으로 고용인원을 늘릴 경우 일정기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석사학위 강사 등 비정규직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 직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대학 부지 내 기업연구소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대학 이전을 촉진한다. 연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자재 등에 지원되던 연구비를 개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의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및 중소기업이 각각 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창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수립되고 교통·운송,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등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분야별 진입규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③ 서민생활
정부는 3년 단위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연 단위로 변경, 점검해 잠재적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라면, 과자, 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연료비 연동제, 원가절감 유인 도입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공요금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층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주택를 연 2회 이상 분양하기로 하고 수도권 내 추가 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가칭) 도입을 추진하고 내년 2월 중 ‘토지은행 10개년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12월까지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해 놓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지원 방안으로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고 당초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기를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했다.
또 기초수급자 1만가구를 선정해 415억원을 들여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을 200∼3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장을 대상으로 한 ‘만원의 행복보험’(가칭)을 만들어 시중보험료의 20∼30% 수준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④ 녹색성장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에너지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녹색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해상풍력, 2차전지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저감 등 녹색 R&D 투자를 올해 2조원에서 내년에는 2조2000억원으로 10% 늘리고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을 토대로 녹색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녹색기술산업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기존 3∼6%에서 신성장동력은 20%, 기초원천기술은 25%로 높아진다. 아울러 이미 조성된 신성장동력펀드의 조기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내년 중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 6400억원에서 내년에는 7600억원으로 20%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특히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성장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정부는 올해 1차분 사업 착공에 이어 내년 3월까지 2차분 사업을 시작하고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경작지 보상과 문화재 시굴 등은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짓기로 했다.
⑤ G20 정상회담
정부의 새해 목표 중 하나는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을 높이는 것이다. G20 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자긍심과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브랜드지수 개발 등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에 가입함에 따라 원조공여국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집행 규모를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에 4700억원으로 30% 이상 늘리는 등 대외원조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도 마련된다. 우선 미국, 유럽연합(EU)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고 걸프연합(GCC)·페루·호주·콜롬비아 등 자원부국과의 FT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도 본격화된다.
이 밖에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명제 아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15%에서 20%로 높이고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 노력과 동시에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⑥ 미래과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재정부담 증가 등 미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내년 상반기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노동수급전망 등을 감안해 2차 기본계획에 관한 단계별·시기별 세부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둘째 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관련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부부소득 단순합산에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합산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비용 추가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입소권 부여 등이 그 예다.
고령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고령자친화용으로 설계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1000호에서 내년에는 1500호로 늘리고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버주택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치경제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