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 지속 개선 ‘성장률 5%’ 자신

정부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 5%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소 높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히 달성가능한 수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성장률 5% 달성 충분히 가능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과 설비투자, 내수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여 5%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수출은 13.2%, 민간 소비는 4.2%, 설비투자도 11.2%나 급증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여력이 약화되면서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줄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개선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정부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 5%에는 올해 부진한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상당히 깔려 있다. 재정부 윤종원 재정정책국장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가 성장하는 부분보다 어느 정도 수치가 좀 더 높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소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민간경제연구소보다는 다소 높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대외변수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걸림돌

문제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계경제나 국제금융시장, 유가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추가 부실 가능성과 달러 캐리 트레이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이동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0년 하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은행들이 총 1조5000억달러의 부실자산을 추가 처리해야 한다고 전망하는 등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실자산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두바이월드 사태에 따른 불안심리와 미국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등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지난해 말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낮지만 잠재불안 요인에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의 상시 추진과 금융권 부실자산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등 자산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본의 급격한 대외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논의도 선제적으로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mail]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