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5.0%로 전망했다. 또 내년 신규 취업자는 20만명이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3.0%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는 내년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당분간 확장기조 정책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0% 내외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소비 및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올해 마이너스 3.%에서 내년 6% 후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성장률은 0.2%로 플러스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신규 취업자는 올해(-7만명)보다 증가한 20만명 내외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5%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올해 2.8%보다 다소 높아진 3.0% 내외로 예상했다.
경상수지의 경우 올해 420억달러보다 대폭 낮아진 150억달러로 전망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도 증가하겠지만 국내 경기 회복으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당분간 확장 기조를 이어나가되 경기나 고용상황 등을 감안해 점진적인 출구전략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즉, 은행의 외화채무 지급보증 등 한시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정상화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등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범정부적인 고용전략을 수립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 임대아파트로 9만5000가구가 공급되고 도시 근로자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2만가구도 건설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0 경제정책방향 민관합동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경제전망이 다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세계경제 환경이나 변수가 많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장적 재정지출도 매우 선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s@fnnews.com 신현상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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