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각 신문사의 온라인 기사를 유료로 구독하고 온라인 포털업체와 신문사가 기사공급 계약을 맺으면 정부가 매칭펀드로 계약금액만큼을 신문사에 지원해 온라인 기사 판매를 활성화하자는 신문산업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은 신문발전기금(지난해 약 280억원)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신문기사 유통으로 이익을 내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에게 신문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성욱제 책임연구원은 10일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의 ‘신문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신문산업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신문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구독료 수입 비중을 높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으나 구독률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정치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신문산업을 살릴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현실적인 신문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박사는 종이신문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규정하고 신문의 온라인 유통구조를 지원해 신문산업의 새 사업모델을 발굴해 신문사들이 새 시장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박사는 구체적 지원방안으로 온라인 신문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칭펀드 형식의 성과급 지원을 제시했다. 신문사가 인터넷 포털과 맺은 기사공급 계약금만큼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 프랑스도 영상물 지원기금을 만들어 이같은 지원책을 펴고 있다는게 성 박사의 설명이다.
또 인터넷 포털도 신문발전기금을 납부토록 하는 대신 포털을 신문기사 유통업체로 인정해 현재 언론사에 준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와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은 온라인 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도록 하고 신문사는 유료 인터넷 신문을 별도로 제작하도록 해 신문기사의 유료 구독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유통되는 뉴스클리핑, 프레스리뷰 등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이신문 일색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광고물량을 각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나 인터넷신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신문산업 지원정책은 사실상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책 연구기관이 공식 의견을 제시해 정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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