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용회복에 더 적극적이어야”

미국 정부가 고용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최근 51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간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용시장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신문은 다만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면서 응답자들 가운데 16명은 감세나 신용확대를, 8명은 연방 또는 주 차원의 정부지원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이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압도적인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0일(현지시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경제에도 ‘파월 독트린’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월 독트린’이란 지난 2001년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이 미국이 해외 분쟁에 개입할 경우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최단 기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천명한 원칙이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이번 발언은 압도적인 정부 조치를 통해 단기간에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목표를 달성할 만큼 충분한 규모여야 하며 실업혜택 확대와 주정부 차원의 지원, 세금 공제, 정부의 직접고용, 모기지 원금 삭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서혜진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