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성명에서 “4개강 사업은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이 밝혀졌고, 위법으로 수공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고 다시 수공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을 위탁하는 분식회계, 예산세탁을 자행했으며, 수공에 대한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은 ‘출자금’ 형식의 편법지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결위 소위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철회 △이지 지원 비용 800억원 및 준설 보설치 예산 삭감 △정종환 장관 사퇴 등을 요구했다.
수공이 맡은 4대강 사업의 경우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그 동안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돼 왔던 준설규모 만으로도 4대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제방보강, 보 설치, 생태하천 등 나머지 사업은 준설과 연동, 1조원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이 “4대강 사업을 내년까지 공정의 60%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4대강사업의 ‘속도전’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