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치 여야，‘민생껴안기’ 물밑 경쟁

여야가 양보 없는 새해 예산안 대치 속에 여론을 의식한 민생 챙기기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4대강 예산 등을 놓고 극단적인 이해관계 대립 속에 외나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對) 강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여야가 너무 당파적 이해관계에 얽혀 민생예산 처리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는 11일 그동안 민생 현장 탐방 등을 통해 조사해 온 사회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를 ‘10대 친서민예산’으로 규정하고 새해예산안에 신규 또는 증액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 주문했다.

‘10대 친서민예산’ 중 증액을 요구한 경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증액(284억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2601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원(300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409억원), 빈곤위기 가정 아동·청소년 지원(894억원) 등이 망라됐다.

또 신규 배정의 경우 △노인 장례비 지원예산(100억원)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100억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확대(1721억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77억원) △아동성범죄 다발지역 폐쇄회로(CCTV) 설치(360억원) 등이 포함됐다.

본부측은 전체 증액 요청액이 6845억원이나 이미 당 지도부와 협의 과정을 거친 만큼 향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가동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4대강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심의와 연계시켜 ‘보이콧’ 하는 것을 정치투쟁으로 간주, 서민예산을 앞세워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4대강 예산의 탈·불법적 편성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예산처리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면서도 마냥 예산 보이콧을 강행하기에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강경 일변도의 투쟁기조만 부각되면 ‘서민·중산층 정당’이라는 당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 정책위는 이날 개성공단 이외지역 북한 진출 기업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 껴안기’에 적극 나섰다.

정부가 방북 허가를 내주지 않아 기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방북 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하고 별도의 관련법을 제정해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쌀값 폭락방지대책 특별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쌀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 및 대북 쌀지원을 통한 쌀값 안정대책 등을 모색키로 했다.

또 정부 여당의 노동관계법 처리 공조체제에 맞서 노동계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 노동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e-mail]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