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동산·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반 이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 주택시장이 앞으로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기준 금리 동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권이 개별적으로 가산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 평균)는 지난 1월 5.63%에서 2월 5.38%, 3월 5.43%, 4월 5.30%, 5월과 6월 각 5.25%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7월에는 5.29%로 상승세로 돌아서 8월과 9월에 각각 5.45%, 9월 5.77%로 오른 뒤 10월에는 5.90%로 연중 최저치를 보였던 5·6월에 비해 0.65%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7년 평균 1%대에 불과했던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달 말 현재 3%대까지 치솟았다. 가산금리는 우리은행이 3.60%로 가장 높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3.50%다.
여기에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도 금융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63조1000억원으로 올해들어 11개월 만에 24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2%로 동결한 지난 2월(244조 8000억원)에 비해서는 18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이 오히려 주택시장에 ‘독’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가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출구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 강민석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은 당장의 상승폭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면서 “올해는 3년 이상 장기대출인 서민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기준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주택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리인상 타이밍을 한 차례 놓친 만큼 내년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회사는 사내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의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출구전략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 주택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가산금리로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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