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내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4.6%를 기록,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5%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전망치 평균 4.73%보다는 낮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한은 전망치는 5개월 전에 내놓은 수치 3.6% 성장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한은은 민간 분야 성장동력의 회복이 내년에 한국경제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0.3%에서 내년에는 3.6% 성장하고 설비투자도 올해의 -9.6%에서 11.4%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 수출도 -0.1%에서 9.3%로 극적인 반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정도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년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의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는 정도에 머물 뿐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수치는 좋아지지만 이는 지난해 경제가 침체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기록할 수 있는 수치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와는 달리 고용이 내년에도 위기 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보다 높게 예측했지만 고용은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17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위기 전인 2006년 29만5000명, 2007년 28만2000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전통적 서비스 업종의 고용효과는 한계에 도달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업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관토론회에서 강조했듯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두바이 충격’으로 유럽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게 당장 눈앞의 불안요인이다. 원화가치, 유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3고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원화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 수출은 부진의 늪에 빠지고 정부의 목표치 달성은 어려워진다. 국제 유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도 불안요소다. 단기성 외화자금 유출입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모든 불안요인에 대비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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