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출구전략 준비하되 서둘지 않을 것”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내년도 경제전망과 관련,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험요인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출구전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날 라디오 및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하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시기가 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느냐가 주요 판단 근거인데 (최근의) 출구전략 논의는 좀 과도한 듯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허 차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주식시장도 거품의 징후는 없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고용이 아직 마이너스이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많아 출구전략은 준비는 하되 서두를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 유가가 올해보다 오르고 환율이 안정돼 상쇄되면 물가는 3% 정도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허 차관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치를 유지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미시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런 미시적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내년도 5% 내외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데 대해 “분기별로 1%씩만 성장하면 연간 4%가 되고 올해 성장률이 낮아 기저효과에서 1%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허 차관은 내년 20만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대해 “일자리는 시장주의 경제에서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며 “내년 5% 성장하면 민간의 자생적 회복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지만 완전히 위기극복 마무리가 안 된 만큼 상반기에는 희망근로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