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 총재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보였던 금리인상 시사 발언도 이같은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전망치인 5%보다는 낮지만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 전망치 4.3%보다 높고 LG경제연구원의 4.6%와는 같은 수준이다. 정부 시각을 반영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 5.5%보다는 낮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4.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4%, 세계은행 3.7%보다 높다.
한은 관계자는 “전망치를 발표한 날짜가 연말에 가까워질 수록 숫자가 올라간다”며 “글로벌 경기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이 그만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전망보다 낮지만 강한 낙관론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6%는 금융시장 안팎에서도 ‘강한 낙관론’을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락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경제전문가들과 금융시장 안팎의 공감대(컨센서스)는 4%대 중반이었다”며 “예년에 한은은 이같은 컨센서스보다 낮춰 보수적으로 경제전망을 내놓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높여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 국제기구 등과 전망치에서 차이가 나는 데 대해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올 경제성장률이 0% 안팎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기저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민간소비 증가율을 4.2%로 한은 전망치 3.6%보다 다소 높게 잡으면 성장률이 5%와 4.6%로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공 연구원은 “내년 4∼6% 성장을 전망해도 올해가 0%안팎이어서 2년간 성장률을 연간 단위로 나누면 2∼3% 성장률을 보여 예측기관간 전망치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한은이 이번에 내놓은 전망치가 5개월 전인 지난 7월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훨씬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당시 한은은 올 성장률을 -1.6%, 내년 3.6%로 예상했었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내년 경제가 예상대로 간다면 상당히 점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특히 민간분야 성장동력이 복구될 것임을 강조했다. 민간소비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올해 4·4분기 0.2%에서 내년 상반기 0.6%,하반기 1.0% 등으로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는 올해 0.3%에서 내년 3.6% 성장한다고 한은은 밝혔다.
설비투자의 성장률은 내년에 11.4%로, 올해의 -9.6%에 비해 크게 성장하고 상품수출도 -0.1%에서 9.3%로 극적인 반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부진 여전…불안요소도 상존
경제성장률이 5%에 육박하더라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내년 취업자수 증가인원을 17만명으로 올해 마이너스 7만명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위기’이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기 이전이었던 2006년 취업자수는 29만5000명, 2007년에는 28만2000명이 늘었다. 이는 전통서비스업의 고용 능력이 떨어진데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하지만 이같은 낙관론에도 불안요소는 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주요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 및 은행 대출 위축 등으로 소비 및 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다.
이 국장은 “미국 상업은행들이 기업, 가계 등에 대한 대출을 정상화하는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이 급등할 가능성이다. 원자재값이 급등하면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부담이 가중된다. 또 달러캐리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가능성 등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켜 실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불안요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은의 4.6%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내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좋다는 전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 고용악화, 중소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이 내재돼 있고 정부의 재정효과가 줄어드는 하반기에 이 정도의 성장세를 이어갈 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라고 밝혔다.
따라서 4.6% 성장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금융위기의 비상상황에서 우리경제가 벗어난다는 의미정도이지 위기 이전으로 고용, 설비투자 등이 완전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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