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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개혁안 하원통과‥찬성 223대 반대202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2 15:06

수정 2009.12.12 15:06

미국의 금융 역사 상 가장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11일(현지시간)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3대 반대 202표로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지난 6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초안을 공개한지 6개월여 만에 첫 고비를 넘은 것이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크게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대형 은행과 월가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완충자본’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부실화된 대형 금융기관들의 추가 위기를 막기위해 금융기관들의 분담금을 통해 1500억달러 규모의 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등의 금융상품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A)을 설립하고 파생상품과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경영진들의 과도한 봉급체계를 견제하기 위해 주주들이 경영진의 보상 체계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했다.

그러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상원 통과는 극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의 제브 헨살링 하원의원은 표결을 마친 이후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안은 뉴딜정책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가혹하며 급진적인 법안”이라며 “미국 경제를 정치화하는 큰 발걸음”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상원 표결은 내년 초에나 가능해 당초 올 연말까지 금융개혁안을 입법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울러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더라고 법안의 구성 내용엔 상당한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하원과 상원의 금융개혁안 초안은 금융기관 감독 권환 부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통화감독청(OCC) 등 4개 감독기관 가운데 OTS와 OCC의 권한만을 신설되는 금융기관감독원(FIRA)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반면 상원의 초안은 4개 기관의 권한을 모두 FIRA에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원 법안의 경우 의회가 회계감사원(GA0)을 통해 FRB를 감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앙은행에 정치권의 간섭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록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절충안을 마련키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의견 조율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sjmary@fnnews.com서혜진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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