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한, 다수당 상임위원장 독점법 이달 발의 논란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외국의 사례 및 한국의 과거 국회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당 ‘국회선진화특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나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정기국회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민주당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미국처럼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도록 해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법안 처리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독선적 국회운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다수결의 독재 및 폭력을 의회정치에 그대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근본정신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