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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 ‘중간정산’ 냉가슴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3 20:07

수정 2009.12.13 20:07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등 대기업 및 공기업들이 퇴직연금 도입을 결정하면서 활기를 띠던 퇴직연금시장이 ‘중간정산’ 복병을 만났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퇴직신탁과 보험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속속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직원들이 그동안 적립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이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연금을 전환할 경우 강제할 수 없어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퇴직보험과 신탁의 규모는 각각 19조원과 4조7000억원 정도로 약 24조원에 달한다. 이 자금들이 퇴직연금으로 모두 전환될 경우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내년 말 약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중간정산 변수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기업들 가운데 직원들이 적립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퇴직연금시장이 당초 기대보다 성장이 더딘 이유는 중간정산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 중 중간정산을 실시한 기업이 88%에 달해 중간정산이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회 소위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중간정산을 제약하는 규정이 있다.

이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5월에 시행되면 앞으로 무분별한 중간정산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그렇지만 관련법 시행 전인 내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중간정산을 통한 퇴직금 지급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 이 기간이 퇴직연금 규모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퇴직연금 도입을 결정한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의 퇴직연금적립금 규모는 각각 2조원과 1조원으로 총 3조원에 달한다. 현재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규모가 10조원임을 감안하면 30%에 달하는 대규모다.


이들에 이어 내년에는 포스코, KT 등도 퇴직연금 도입이 예상되는 등 향후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급성장할 전망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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