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공기관 3년마다 존치평가 추진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존치 평가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존치평가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요 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확충기금 설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시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구조개혁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3년마다 공공기관 존치평가를 실시해 민영화, 통·폐합, 구조개혁, 현행 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공공기관 매각대금, 구조개혁 절감비용 등을 재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기금을 조성해 복지와 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소외계층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만큼 공공기관 개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