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년 정부 예산이 대폭 축소돼 이들 기업 종사자들이 대량 실직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기업은 경기침체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내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1885억)보다 398억원(21.1%) 적은 1487억원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수많은 취업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의원은 “예산집행기관인 노동부가 지난 10월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재심사기준을 갑작스럽게 강화하고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들 기업 종사자들이 추위가 매서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노동부 광주지방청은 지난달 30일 호남·제주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총142개소 중 1차로 광주·전남지역 38개소를 재심사 한 결과 42.1%에 해당하는 16개소만 선정했다. 선정되지 못한 22개 예비사회적기업 종사자 589명은 실직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처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4대강 사업에 3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측의 주장.
이 의원은 “정부가 부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재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중산 서민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5개월 한시적 일자리인 ‘디딤돌일자리 사업’ 예산(503억원) 중 400억원을 삭감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예산을 금년(1,885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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