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연, 서울대법인화 제정안 토론회

한나라당 부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14일 국회에서 세종시 이전과 빅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심의에 앞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진수희 소장은 미리 배포한 인사말에서 “현재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17대에서 폐기됐던 국립대 법인화 추진이 재점화 됐다”면서 “이는 고등교육 역사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맞을 뿐 아니라 대학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대학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논리를 넘어 고등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립대를 법인화하게 되면 교수 채용이나 교직원 임용, 학사 운영 등에 있어 대학의 자율권이 더욱 커지게 된다”면서 “자율과 경쟁을 통한 대학운영은 국립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시스템을 독립법인화로 전환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천명했다”며 “아울러 서울대 법인화위원회에서도 체질개선과 내부혁신,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자율권 확보의 계기로 보고 있어 법 제정 취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대학 재정에서 대폭의 자율 확대와 더불어 책무성도 강조돼야 한다”며 “재정 지원 결정을 성과에 근거해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선국 경북대 교수는 “대학 운영의 경직성을 법인화를 통해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추가 재정의 확보 없이는 국립대학 법인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