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예결위원,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등 3대 조건 제시

야4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14일 예결위 계속 진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등을 요구하고 15일 오전 9시까지 확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그동안 불법·탈법·분식·꼼수를 동원한 4대강 예산의 정상적인 국회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부여당에 요구해왔지만 예결위 질의답변 과정에서 온갖 궤변으로 4대강 사업을 호도했다”며 “국토해양위에서는 날치기 시도를 강행하는 등 4대강 예산 강행 처리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어 예결위 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4대강 사업 자체가 불법·탈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출자금 형식의 편법으로 지원한 이자지원비 800억원 전액삭감 동의와 수공이 담당한 3조2000억원의 4대강 사업 자진 철회를 천명하라”고 주장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은 또 “4대강 사업은 국가하천정비사업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면서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비 3조5000억원 중 2조5000억원의 삭감을 포함해 정부의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예산 증액에 사용할 것을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필요한 사업이라도 적법절차를 밟아 시행하고 아울러 대규모 적자재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사업연도를 5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하는 것에 동의할 것도 주문했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