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추진

현행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출방식을 주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전국 지방선거에서 현행 중선거구인 시·군의원 선출방식을 읍·면·동당 1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기초의원 선출방식은 중선거구로, 각 정당이 복수 공천 시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해 기호를 배정받음으로써 ‘ㄱ’성을 가진 후보가 마치 국회의원 선거처럼 다수당 후보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게 원 의원측 주장이다.

원 의원측은 “실제 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가’ 번호를 받은 후보자들이 ‘나’·‘다’ 번호를 부여 받은 후보자들보다 당선율이 훨씬 높았음이 이를 반증해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게 되면 성명 순에 의한 기호 배정 혼란을 피할 수 있고,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원 의원측 설명. 원 의원은 “현행 중선거구제 방식은 ‘기초의원이 되려면 부모를 잘 만나야만 된다는’ 방식”이라며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성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