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트)일본기업인들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요청

일본 기업인들이 우리 정부에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판권, 콘텐츠 불법다운로드, 모조품, 사케(일본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은 14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서울재팬클럽은 일본에서 투자한 기업이 한국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사관계, 금융, 세무, 지적재산권, 생활환경개선 등 45개 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신규로 건의한 20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건이 모두 지재권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이들은 방통위 측에 TV프로그램, 극장용 영화라이선스 관련 지재권 보호를 요청했으며, 문화관광부에는 불법다운로드를 포함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대책 개선을 요구했다.

또 특허청에는 디자인 및 상표등록 요건 개선과 화면디자인 보호 확충, 사케의 상표등록 등 6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금융위원회에는 금유실명확인절차 개선, 장외파생상품 영업인가에 요구되는 시스템 현지화, 증권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들 건의사항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검토나 수용곤란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일본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e-mail]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