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등 서민금융기관과 은행의 대출금리 차가 9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를 은행은 일부 반영했지만 제2금융권은 거의 외면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기관들은 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이 몰리자 대출금리에 손을 대지 않아 은행대출금리와 큰 격차가 생긴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은행대출금리는 평균 5.61%로 작년 같은기간의 7.16%보다 1.55%포인트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평균대출금리는 12.08%로 작년의 12.03%보다 오히려 올랐다. 신협과 단위농협은 각각 0.46%포인트,0.4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은행의 대출금리 차는 무려 6.47%포인트로 확대됐다. 신협과 은행간 역시 2.49%포인트로 9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2.0%까지 왜 낮췄는지가 무색할 정도로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결과다.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높으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 부실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다시 금융불안이 생기면 서민들이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몰릴 우려가 크다. 서민금융기관은 고금리로 인한 연체증가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동반 부실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 전망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보인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서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으면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 자칫하면 대출 채무에 대한 연체 증가로 금융기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미 제2금융권에 위험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라디오 연설에서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책의 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적정해야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서민대출은 미소금융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준금리 인하가 모두 반영돼야 마땅하다. 서민금융기관들은 하루 빨리 대출금리를 내려 서민들의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은행권의 서민대출 기준 완화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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