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7년 마련한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이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가운데 품질 관리 및 거래양성화를 이유로 규제는 더욱 강해지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은 귀금속·보석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과는 달리 추진과제들 대부분이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이후부터 귀금속 및 보석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현행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폐지는 현재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또한, 당초 지난해 출범하기로 한 ‘귀금속·보석산업 지역혁신센터’도 내년 이후에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따라서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매년 7억원씩, 총 7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일러야 오는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반조성자금’을 활용해 중소업체들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로 한 것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 건수가 ‘0건’에 머물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대출을 받을 경우 자금경로와 새로운 세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업계 관계자는 “정작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 사실조차 모르는 업체들이 태반”이라며 정부의 소극적 운영방식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업계는 이같이 지원안 시행이 미비한 상황에서 업계를 옥죄는 규제 조치들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지원안에는 인색한 반면, 제품의 품질표시 기준 및 수입 제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를 비롯해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금유통관리기구’(금 거래소) 설립 등 귀금속·보석 산업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사안들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 귀금속·보석산업을 ‘고용’ 및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산업자원부(현 지경부)와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부(현 지경부 및 문화부로 흡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년여의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 끝에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yhryu@fnnews.com 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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