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 수계 광역시·도，오염총량내 개발 가능

앞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에 속해 있는 광역시·도가 허용된 오염물질 총량을 벗어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종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들 3대강 수계 11개 광역시·도에서 수립한 2단계(2011∼2015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광역시·도는 허용된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만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도시개발, 사업단지, 관광지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진행이 까다롭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단계부터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에 부영양(富營養) 상태를 유발하는 총인(T-P)이 추가돼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 조류 발생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낙동강 수계인 강원·경북·대구·경남·부산은 BOD배출량의 경우 최대 28만4766㎏/일 이하, T-P 배출량은 1만5886㎏/일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신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등으로 BOD 1만1525㎏/일, T-P 3461㎏/일을 각각 삭감해야 한다.

낙동강하류(낙본L)의 목표수질은 BOD 3.1㎎/L(저수기 기준), T-P 0.074㎎/L 등이다.

또 금강 수계인 전북·충북·대전·충남은 같은 기간까지 BOD 배출량은 하루 최대 22만9650㎏/일 이하, T-P 배출량은 2351㎏/일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BOD 1만3178㎏/일, T-P 171㎏/일을 줄여야 한다.

영산강·섬진강 수계인 전북·광주·전남 역시 BOD 배출량 11만7189㎏/일 이하, T-P 배출량은 7078㎏/일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BOD 7954㎏/일, T-P 1033㎏/일을 삭감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2015년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2010년과 비교할 때 BOD는 5.1%, T-P는 26.5%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에 친환경 개발방식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계획안은 광역시장과 시장·군수가 내년 9월까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유역환경청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제도란 하천구간별로 정해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뒤 이를 지키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e-mail]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