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4대강 사업”

정부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단지 4대강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15일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곳이 4대강 살리기 공간적 범위를 벗어난 지구라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보고에 처음 보고된 내용으로 국토부가 96개 저수지를 선정했고, 농식품부가 그 가운데 44개를 교체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초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의 목적이 홍수피해 방지와 농업용수 확보라는 농식품부의 입장과 달리 4대강 살리기 사업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재원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을 본연의 목적인 농어촌 경쟁력 향상과 농어민 복지증진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김시영기자